경남 의원들, 민주당에 '우주항공특별법 수정안' 합의 촉구

'우주항공청은 연구·개발 하지 말라'는 야당 주장은 수용 불가
"발목잡기 중단하고 정부·여당 수정안 논의 즉각 나서라" 요구

[서울=뉴시스]홍정명 기자=최형두(창원시 마산합포구) 등 경남 출신 국회의원 일동과 국민의힘 경남도당, 경상남도, 사천시 관계자들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우주항공청법 설치 특별법 수정안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3.10.13.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최형두(창원시마산합포구) 등 경남 출신 국회의원 일동과 국민의힘 경남도당, 경상남도, 사천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에 우주항공청법 설치 특별법 수정안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경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긴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섰다"면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이 또다시 불발됐다. 330만 경남도민, 700만 경남인의 간절한 염원에 민주당이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형 미국 NASA인 우주항공청(KASA) 설립은 우주항공산업의 미래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적 긴급 과제인데, 민주당은 일부 연구기관 노조의 기우 때문에 한국판 NASA 설립을 사실상 좌초시키려는 것이냐"고 묻고, "우주항공 연구·개발(R&D)과 실행이 우주항공청의 존재 이유이자 핵심 역할인데, 연구·개발을 하면 안 된다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느냐"고 비난했다.

또 "민주당 주장을 들어보면, 마치 '자동차는 마차보다 빨리 달리면 안 된다'던 영국의 ‘레드플래그(Red Flag)’ 법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우주항공의 광대무변한 가능성,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60~70%를 차지하는 경남의 관련 글로벌 기업과 산업의 새로운 수요를 기존 연구 내로 제약할 수는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의 항공우주연구원은 최고의 연구개발시설과 인적 능력으로 신설될 우주항공청과 함께 최첨단 연구개발에 팀워크로 일하게 된다"고 밝히고 "연구기관 노조의 입김에 시급한 국가시책의 계획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일이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여당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부위원장을 민간 장관급으로 신설하고, 우주항공청장을 간사로 두자는 야당 의견을 받아들였다"면서 "하지만 우주항공청이 직접 연구·개발을 하지 말라는 야당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주항공청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우주항공 연구인력, 우주개발 역량을 한데 모아 우주시대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대한민국 우주산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하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항공우주연구원이나 천문연구원의 '옥상옥'이 아니다"면서 "항우연이나 천문연이 할 수 없는 연구개발은 우주항공청이 직접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 국회의원들은 "우리보다 앞서 있는 우주항공 선진국들은 우주 전담기관이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개발 기능이 없는 우주항공청과 어느 나라가 협력하려 하겠느냐"면서 "그런데도 우주항공청 직접 연구·개발은 안 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민주당은 대한민국 우주경제, 국가 미래가 정녕 안중에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우주개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의 전폭적 투자는 물론, 우주개발 전략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구심점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주항공청을 서둘러 개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가 오는 24일 종료된다. 우주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우주경제 성장을 간절하게 바라는 국민들과 700만 경남인들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우주항공청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정부·여당 수정안’ 논의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