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기소, 검찰의 고질적 국면 전환 카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어제(12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기소 한 것을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국면전환용 카드"라고 규정하고 비판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현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국민 목소리를 확인하자 검찰이 '민심 물타기'와 '정적 제거'를 위해 이 대표 기소에 나섰다는 주장입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보궐선거 패배 후 윤석열 정권의 첫 응답은 정적 죽이기"라며 "오로지 보복에만 혈안이 돼 있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가 한 치의 예상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강서구청장 선거에 대패하고 반성해야 하는 이 시점에, 대통령에게 책임 소재가 가니까 물타기 들어오는가"라며 "확실하게 직권남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 정부 들어 검찰이 '국면전환용 카드'를 쓴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 확산하던 지난해 10월 민주당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이 시도됐고, 지난해 11월에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보도되자 당사 압수수색이 강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정부의 대일 외교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검찰이 이 대표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불구속기소 했고, 지난달에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온 뒤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조사했다는 게 박 대변인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소를 "검찰의 고질적 병폐"라고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 역할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만 하고 가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박 대변인은 "기계적 자료수집만 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은 무용지물이 아닌가. 혈세 낭비고, 해체해야 하는 게 아닌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지난해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에 우려가 제기됐을 때 한 장관은 '오롯이 제가 욕을 먹어야 한다', '지탄이 커지면 제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자신감을 내비쳤다"면서 "자기 말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한 장관의 '드라마틱한 엑시트'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