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안보불안 위험 수준···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해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9·19 군사합의로 인해 안보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며 효력 정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제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9·19 군사합의가 초래한 안보공백과 외교적 제약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데 이견이 있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감시정찰 공백 때문에 기습 공격에 성공했는데 우리 또한  9·19 군사합의로 인해 대북 감시와 정찰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어제 국방위 국감에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더욱 폭넓은 측면에서 전반적 외교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9·19 군사합의가 유무형의 족쇄로 작용하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9·19 군사합의가 남북간 군사충돌을 방지하는 안전판이라고 주장하지만 합의 이후 지난 5년동안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 도발 등 우리가 받는 안보위협은 가중되기만 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안보불안을 야기한다는 민주당 주장은 사실관계를 거꾸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이미 안보불안은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가중됐고 전략적 대응에 있어 안전성,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한반도의 평화가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힘과 행동에 의해 보장된다는 엄중한 사실을 인정하고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정쟁의 문제로 변질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한반도의 복잡한 안보 환경 역시 민주당의 안일한 인식과 장밋빛 확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며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9.19 군사합의 효력 관련 문제는 이대로 갈 경우 하마스 사태를 보면서 국가 안보에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신임 국방부 장관이 군사합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해 국민들께 보고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