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입 방해해도 강제처분 단 '4건'

긴급 출동한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강제처분 훈련이 6천 차례 넘게 치러졌지만 집행한 건수는 4건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에서 진행한 강제처분 훈련은 6천3백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8년 소방기본법에는 소방 긴급출동 시 통행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제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강제처분이 이뤄진 것은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의원은 차주의 연락처를 찾아 이동을 요구하고, 이것이 힘들다고 했을 때 강제처분에 관해 설명한 뒤 지휘 대장의 지시를 기다려야 하는 등 복잡한 매뉴얼 탓이라고 지적하며 매뉴얼을 간소화하고, 민원 전담 인력을 따로 두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