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감 시작부터 '감사위원 배석' 두고 여야 신경전..파행 후 재개

서지윤 2023. 10. 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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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3일 감사원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시작부터 감사위원들의 배석 문제를 두고 충돌하면서 감사가 20분만에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국회에서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최재해 감사위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및 감사위원 6명 전원의 참석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관례대로 이석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하면서 한때 파행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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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감사위원 배석" 요구에 與 "관례는 이석"
1시간여만에 감사 재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파행되고 있다. 2023.10.13. scch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3일 감사원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시작부터 감사위원들의 배석 문제를 두고 충돌하면서 감사가 20분만에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국회에서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최재해 감사위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및 감사위원 6명 전원의 참석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관례대로 이석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하면서 한때 파행을 빚었다.

민주당이 배석을 요청한 이들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들이다.

야당 간사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배석해서 경청하고, 오후 질의 때는 질의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위원님들 요구가 있으면 출석해서 답변하도록 한 선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 간사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의 관행은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감사위원이 퇴장 이석을 하는 것"이라며 "소 간사가 말한 부분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정 의원은 "감사원의 소위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감사위원을 배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배석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에 불만을 표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소병철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 앞에서 감사위원들의 배석 문제를 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3.10.13/뉴스1 /사진=뉴스1화상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며 "(여당이) 안 돌아오면 사회권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이라고 엄포를 놨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은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이 회의장을 나간 것에 대해 "현재 감사원이 참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구나, 국민의힘과 매우 가까울 뿐만 아니라 사실상 국민의힘 요구나 지시에 따르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느낌을 심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감사원 국정감사가 중지된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라며 "감사위원은 기관증인이 아니다. 그리고 일반증인으로 여야가 합의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국정감사는 감사위원들이 오전엔 배석하고 오후에는 이석하는 것으로 여야 간사가 합의하면서 1시간여만에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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