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연구에 국고 614억 지원…환수는 1.5억 그쳐

[국감브리핑] 한국연구재단, 5년간 부정 연구 41건 판정
표절 16건 최다…"국비 지원 연구 과제 신뢰성 높여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최근 5년간 부정행위가 드러난 국비 지원 연구에 국가 예산 600여억원이 지원됐지만 환수액은 1억5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총 41건의 연구가 부정행위로 판정됐다.

부정행위 유형은 총 53가지였으며 표절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저자표시 12건 △부당한 중복게재 10건 △위조 8건 △변조 4건 △기타 3건 순으로 많았다.

이같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41건의 연구에는 614억원에 달하는 국고 예산이 지원됐다.

그러나 부정행위 처분절차에 따라 환수된 금액은 1억5000만원에 그쳤다.

김영호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은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국민혈세가 지원되는 연구과제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부정행위로 판정 사례 41건의 부정행위 유형별 통계.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