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 병역특례 논란…병무청장 "TF 구성해 제도 전반적 검토"

금메달 획득보다 병역특례 더 관심 지적엔 "씁쓸"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송선태(왼쪽)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장과 이기식 병무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병무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1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이기식 병무청장이 예술·체육 분야 등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보충역 제도는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방부에 건의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기본부터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 항저우(杭州) 아시안게임(AG)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획득한 것보다 병역 특례가 더 관심인 거 같더라'는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는 "병무청 입장에선 씁쓸하다"고 답했다.

이 청장은 'AG에 출전하지 않았는데도 병역특례를 받는 선수가 있다'는 질문에 "병역이 '불공정'에 의해 논란이 되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 제도가 적합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1973년 도입) 당시 취지가 지금도 과연 맞는지 의문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병무청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을 고려하고, 또 보충역 제도를 만든 취지가 지금도 적합한지 등을 살펴보면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운동선수의 병역특례는 현재 올림픽과 AG에 적용된다. 올림픽에서는 동메달 이상, AG에서는 금메달을 획득하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 이후 현역 대신 체육요원으로 복무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