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면사무소 될 판"…민주당 'R&D 몽니'에 뿔난 경남 민심

"우주항공청 연구개발 해선 안 돼" 민주당 요구에 경남 정치권 반발
"연구개발 없는 우주항공청과 어느 나라가 협력에 나서겠나"
안건조정위 종료 시한 임박 "특별법 합의 빨리 나서야"

지난 7월 국회 본관 앞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기 제정 경남도민 대회가 열렸다. 경남도청 제공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량 결집의 구심점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R&D)을 해서는 안 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몽니가 '한국판 나사(NASA)' 설립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립 지연은 둘째치고라도 지역에서는 실속 없는 법안 통과에 따른 '속 빈' 개청이 된다면 하나 마나 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을 우주항공청장이 맡기로 했는데, 민간 전문가를 임용하기로 하면서 위상은 이미 떨어졌다. 국방·외교 기능없이 청장이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지도 못하는 이름만 '국가우주전담기관'으로 전락했다.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사천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만들려는 경남도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우주항공청 주변에 교육·주거 기반 시설을 조성해 우수인재를 유입하려는 방안이 '정부·지자체 책무 부여' 조항이 삭제되면서 없던 일로 됐다.

이는 여야가 모두 합의한 내용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핵심 기능인 연구개발을 하지 말라며 못을 박고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의 연구개발 기능 중복으로 '옥상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중심에는 항우연과 천문연을 지역구에 둔 민주당 조승래 안건조정위원장이 있다. 이 때문에 안건조정위원장 선임 과정에서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현실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밥그릇 챙기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낸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이 직접 연구나 공동 연구를 아예 못 하게 되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라며 연구개발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천에 들어설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 기능이 있어야만 연구기관·기업, 지역 대학과의 협업·유치로 우주항공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고, 연구인력의 지역 거주도 가능하다.

경남은 국내 우주산업 생산액의 43.3%, 항공산업 생산액의 69.9%를 차지하는 등 명실상부한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43개 대표 기업도 포진해 있다.

연구개발 기능이 사라지면, 정부가 애초 구상했던 연구직 200여 명, 행정직 100여 명 등 300명 규모의 우주항공청 인력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미국 NASA 메러디스 맥케이 부국장보와 만나 우주항공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경남도청 제공

우주항공청의 모델이 되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NASA)나 일본 우주항공개발기구(JAXA) 모두 직접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연구개발 기능이 없는 우주항공청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박완수 경남지사도 최근 미국 나사와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찾아 기능·역할을 확인한 뒤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모든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조직으로 개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젊은 연구 인력을 끌어들이려면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지자체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나사의 조언도 들었다.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가지만, 특별법 단일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과방위 안건조정위는 오는 24일이면 끝나는데, 논의 재개조차 없다.

이에 경남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박동식 사천시장, 경남도 신대호 서부지역본부장 등은 13일 국회에서 우주항공청 개청을 막는 민주당을 비판하며 조속한 법안 통과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우주항공 연구개발 실행이 우주항공청의 존재 이유이자 핵심 역할인데, 연구개발은 안 된다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냐"며 "민주당의 주장은 마치 '자동차는 마차보다 빨리 달리면 안 된다'는 레드플래그(Red Flag·빨간깃발법) 법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30만 경남도민, 700만 경남인의 간절한 염원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민주당은 일부 연구기관 노조의 기우 때문에 한국판 나사 설립을 좌초하려 하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우주위원장을 대통령으로, 부위원장을 민간 장관급, 우주항공청장을 간사로 두자는 것과 항우연·천문연 위상 명문화 등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한 점, 과기부 장관이 항우연·천문연 연구개발 기능 활용 우선과 우주항공청과의 상생을 약속한 점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우주산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서 항우연·천문연의 옥상옥이 아닌 만큼 연구개발을 하지 말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남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박동식 사천시장 등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경남도청 제공

이들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60~70%를 차지하는 경남의 관련 글로벌 기업과 산업의 새로운 수요를 기존 연구 내로 제약할 수는 없는 일이며 연구기관 노조의 입김에 시급한 국가 시책의 계획 자체를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보다 앞서 있는 우주항공 선진국들은 우주전담기관이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는데, 연구개발 기능이 없는 우주항공청과 어느 나라가 협력하겠냐"면서 "특정 연구기관의 기득권 이기주의가 대한민국 우주항공 백년대계를 무산시킬 수 없다"며 특별법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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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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