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이르면 다음주 발표… 의사단체는 반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후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해 이르면 다음주 후반 규모와 일정 등을 발표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확대 방식, 연도별 확대 일정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원 확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5년 대학입시부터 적용된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 요구로 10% 줄었다. 2006년부터는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인데 정부가 의대 증원을 결정하면 19년 만인 2025년에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증원 규모는 의약분업으로 줄어들었던 351명(10%)를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돼 왔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나서는 것은 필수의료 공백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이 조성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13~19일 전국 20~60대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6.3%가 현재 정원의 약 10% 이상을 증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24.0%(241명)가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300∼500명 늘려야 한다가 16.9%(170명), 500∼1000명 15.4%(154명), 100∼300명 11.5%(115명)이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전달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 빨리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입학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도 "의료취약지 의대 신설과 의대 증원이 모두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 국내 의사 수는 부족한 상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30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적다. OECD 평균 의사 수는 1000명당 3.7명이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인구 1000명당 국내 임상 의사 수는 2.2명으로 최소치다. 1000명당 2.5명으로 의사 수가 가장 적은 멕시코보다도 적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의료계와 협의 중이고 의견수렴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가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발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산하로 이동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의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병행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국회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어렵게 추진되는 의대 정원 확대가 또다시 수도권의 미용·성형 의사들만 늘리는 결과를 야기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입학 불공정성 우려라든지 의무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한편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할 경우 의사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의사 수(증원)보다 분배라며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정원을 4000명 늘릴 계획을 발표했지만 의사들의 파업으로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