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예산 임의집행 조사…시의회, 증인 14명 출석 요구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3. 10. 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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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의 교육 예산 임의집행 여부를 조사 중인 부산시의회 특위가 관련 공무원 14명을 증인으로 불러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부산시의회 교육청 예산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조사특위)는 13일 회의를 열고, 교육청 예산 임의집행 여부에 대한 진술 청취를 위해 증인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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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시교육청 국장급 등 공무원 14명 출석 요구
24일 회의서 IB교육 사업 등 예산 집행 실태 집중 질의 예정
부산시의회. 강민정 기자


부산시교육청의 교육 예산 임의집행 여부를 조사 중인 부산시의회 특위가 관련 공무원 14명을 증인으로 불러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부산시의회 교육청 예산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조사특위)는 13일 회의를 열고, 교육청 예산 임의집행 여부에 대한 진술 청취를 위해 증인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사특위가 출석을 요구한 증인은 부산시교육청 국장급 3명과 부산시교육청·부산시 관련 부서장 등 관련 공무원 14명이다.

조사특위는 오는 24일 부산시의회에서 이들 공무원에게 'IB교육(국제공인 교육과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업 분야에서 교육청의 방만한 예산 집행은 없었는지, 사후관리는 적절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는 19일에는 학생인성교육원 등 교육청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아침체인지'와 'IB교육' 사업 등 주요 사업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 예산 임의집행 문제는 지난 6월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지적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당시 시의회 교육위는 부산시교육청이 IB교육 사업 예산 1억 4천만 원을 시의회 의결 전에 원래 계획과 다르게 집행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부산시의회는 김광명 시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사특위를 구성했으며, 부산시교육청의 1억 원 이상 경상사업 1038개에 대해 예산 편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와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왔다.

김광명 조사특위 위원장은 "증인출석과 질의·답변을 통해 그동안 지적돼 온 부산시교육청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살펴보겠다"며 "문제점은 즉각 시정을 주문하고,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제도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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