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우주항공청 설립 발목잡기 중단해야”

[레이더P]
경남출신 의원들, 설립 촉구 기자회견
“野, 연구·개발 기능 부여 반대는 모순
영국 ‘레드플래그’ 법 떠올리게 해”

경남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우주항공청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횐견을 하고 있다. [최형두 의원실]

경남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한국형 나사(NASA)인 우주항공청 설립은 우주항공산업의 미래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적 긴급과제 ”라며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 기능 부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우주항공청법 발목 잡기를 중단하고, ‘정부 여당 수정안’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일부 연구기관 노조의 기우 때문에 한국판 NASA 설립을 사실상 좌초시키려는 것인가”라며“우주항공 연구·개발(R&D)과 실행이 우주항공청의 존재 이유이자 핵심 역할인데, 연구·개발을 하면 안 된다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주장을 들어보면 이는 마치 ‘자동차는 마차보다 빨리 달리면 안 된다’던 영국의 ‘레드플래그(Red Flag)’ 법을 떠올리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야가 논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 논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공전중이다. 과방위는 지난 7월 27일 안건조정위를 발족해 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오는 24일 안건조정위 종료를 앞두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부위원장을 민간 장관급으로 신설하고, 우주항공청장을 간사로 두자는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면서“하지만, 우주항공청이 직접 연구·개발을 하지 말라는 야당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주항공청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우주항공 연구인력, 우주개발 역량을 한데 모아 우주 시대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대한민국 우주산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항공우주연구원이나 천문연구원의 옥상옥이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