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김건희 파일' 작성 관여 투자사 임원 1심 집행유예

법원 "시세조종 혐의 인정…최은순 계좌이용은 무죄"
검찰 "수사 중 해외 도주" 징역 4년 구형·벌금 50억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권 전 회장은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7월6일 다음 재판을 열어 항소 이유에 대한 각 피고인의 구체적인 구두변론을 듣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2023.5.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13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아울러 벌금 1억5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권오수 등과 공모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시세 조종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더욱이 1년이 넘는 수사 기간 동안 해외로 도피한 사실은 불리한 사정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과 공범이 시세 차익 실현에는 실패한 점과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봐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의 명의로 이뤄진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적인 합의가 있다거나,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게 한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의 일부 계좌는 시세 조종에 이용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중에 해외로 도주했고 블랙펄(투자자문서) 직원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4년형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씨 측은 "피고인은 주가 조작에 적극 가담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없다"며 "사건 당시 대선 정국과 맞물려 정치적 파급효과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으로 미국으로 잠시 도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씨 역시 최후변론에서 "실무 담당자로서 불법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해왔다"며 "검찰 주장처럼 주가 조작을 공모했다는 부분에 억울한 게 많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민씨는 권오수 전 회장과 공모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민씨는 이후 보석을 청구해 지난 4월 보호관찰소 신고 및 전자장치 부착, 도망 및 증거인멸행위 금지 등을 조건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민씨는 지난해 8월 검찰이 권 전 회장의 재판에서 공개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 작성을 지시한 인물로 지목받고 있다.

해당 파일엔 주가 조작 세력의 '2차 작전 시기'였던 2011년 1월13일 김 여사 명의의 증권 계좌 인출 내역과 잔고가 정리돼 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