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의 반도체 수입 우회로 막는다…中 해외 자회사까지 수출 규제 확대 검토

미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뉴스1

미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기존 규제의 허점을 이용해 해외 자회사를 통해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칩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13일 “미국이 기존 반도체 규제의 허점을 막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현재 규제 사항을 시장의 모든 회사들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미국은 지난해 첨단 반도체칩이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기업들이 AI칩과 제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중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AI 반도체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으면서 이를 통해 반도체칩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등 규제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렉 앨런 국제전략연구소(CSIS) 소장은 “중국기업들은 해외 데이터센터에서 사용할 칩을 구매하고 있다”면서 “싱가포르가 클라우드 컴퓨팅의 큰 허브”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AI 능력은 미국산 반도체칩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미 조지타운대 안보·신기술센터(CSET)는 2020년 8개월동안 중국 군용 입찰을 통해 조달된 97개의 AI칩 생산기업을 조사했더니 대부분 미국 기반 회사인 엔비디아, 자일링스, 인텔, 마이크로세미였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지난 8월 엔비디아와 어드밴스드마이크로디바이시스(AMD)에 중국뿐 아니라 중동 일부 국가를 포함한 곳으로의 AI칩 출하를 제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