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6년간 건설현장 환경 법률 위반 122건...과태료만 3억

[2023 국감]

(성남=뉴스1) 김영운 기자 =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경기남부지역 무량판공법 철근누락 아파트단지 의혹과 관련해 29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의 모습. 2023.8.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6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각종 환경법규 위반으로 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LH 건설 현장에서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22건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2억9000만원으로 집계뙜다.

연도별 환경법규 위반 현황과 부과 과태료를 보면 △2018년 24건, 7735만원 △2019년 16건, 3319만원 △2020년 28건, 8408만원 △2021년 33건, 5305만원 △2022년 15건, 3580만원 △2023년 6월 기준 6건, 656만원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건설폐기물법' 위반 64건, 과태료 1억529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18건, 840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13건, 166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LH 관계자는 "건설 현장 법규 위반이 국토관리청의 별도 점검으로 적발되거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민원과 신고를 바탕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허영 의원은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 차원의 주기적이고 선제적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LH는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환경 법규를 매년 위반하며 국민 주거안전에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적극적인 점검과 단속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