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3일 주중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사관이 적극적으로 탈북민 강제북송을 막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해 윤석열정부의 외교 실패라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국민의힘은 전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사례를 언급하면서 향후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며 온도차를 보였다.
정재호 주중한국대사가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날 베이징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지난 9일 중국에 구금 중이던 탈북민들이 강제북송된 것과 관련 “윤석열정부 대중외교 실패의 단적인 측면이고 인권윤리 문제를 방치한 부끄러운 일”이라며 “국제법 위반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북한 인권단체들은 익명의 현지 소식통 등을 근거로 탈북민 600여명 강제북송설을 제기했다. 통일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송환설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중국 측에 이 문제에 대해 엄중하게 제기했으며 우리 측의 입장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정재호 주중한국대사는 ‘통일부가 엄중 제기했다는데 대사관 측에서 한 것인가’라는 박 의원의 질의에 “(대사관에서는) 엄중히 제기한 바 없고 사실확인을 중국 측에 문의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재차 ‘주중 대사가 모르는 엄중 제기가 있을 수 있느냐’고 따져묻자 “(통일부에서) 중국 대사관에 했을 수도 있다”며 이후 “통일부 입장이 주한중국대사관에 직접 전달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탈북민 강제북송을 막았느냐는 점에서 비판받을 소지가 충분하다”면서 “윤석열정부에서 이 문제를 아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윤상현 의원은 “중국이 말하고 있는 ‘책임지는 태도로 처리한다’는 것은 결국 중국이 계속 탈북민을 북송하겠다는 뜻”이라며 “우리가 설득하는 논리와 근거를 잘 갖춰 중국에 강제북송을 중단하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2019년 11월 탈북자를 강제북송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탈북민이 한국에 살겠다고 했는데도 강제북송하지 않았느냐”며 “그런 것을 보면서 중국이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윤석열정부가 중시하는 것이 자유·인권·가치외교”라며 “가치외교라는 것을 긴 말이 아니라 윤석열정부가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가치외교라고 하지만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권”이라며 “탈북민 인권은 우리 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인권인데도 실제로는 깜깜이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버젓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는데도 사실인지 확인조차 안 된다면 이것을 가치외교라고 해야 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