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가보훈부 국감···이념논쟁·보훈정책 사이 줄타기

[the300][2023 국정감사]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국가보훈부(보훈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보훈 지원의 미비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이어졌다. 보훈부가 '처'에서 '부'로 승격된 만큼 그에 합당한 실천이 있어야 한단 지적들이었다. 그 가운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등 이념 논쟁도 다뤄졌지만 오전 국감에서는 불필요한 충돌이나 지나친 정쟁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훈부 국감에서 보훈부 2024년 의료복지 예산이 삭감된 반면 보훈교육 예산이 늘어난 부분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4년 (보훈부) 의료복지 예산이 244억원 깎였고 그 가운데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액이 80억원이 깎였다"며 "보훈병원은 일반적으로 대기가 너무 많아서 정말 급한 환자같은 경우 위탁병원으로 가는 실정인데 위탁병원 진료비를 감액하는게 말이 되나"라고 물었다.

이어 "보훈교육 예산은 166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라며 "항목별로 보훈교육 및 교육시설 140억원, 야외 보훈교육 18억원, 보훈 기념행사 6억원 등 증액된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보훈대상자 분들 대부분 고령자라 빠른 속도로 돌아가신다고 한다, 위탁비용 진료 대상이 감소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고 한다"며 "보훈교육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누구를 대상으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보훈문화 예산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다시 "고령층이 국가보훈병원에 가서 진료받기 쉽지 않아 예를 들어 중앙보훈병원 CT 검사를 받으려면 52일이 걸린다고 한다"며 "그럼 위탁병원을 늘려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게 맞지 않나, 70대 고령 보훈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는 것 중 정작 중요한 의료 서비스 지원은 삭감하고 무슨 이념 교육하듯 보훈교육은 늘리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제대군인을 위한 취업지원제도가 미흡함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제도가) 장기복무자를 중심으로 하다보니 초급간부들, 단기 복무를 마친 분들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며 "장기든 단기든 제대군인들 취업지원에 좀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마트에서 반찬을 훔쳐야 했던 참전용사 언론보도를 봤나. 언론보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를 위해 보험급여를 일부러 포기하는 보훈 대상자도 있다고 하더라"라며 "보훈부가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참전유공자 혹은 그 배우자가 거주 지역에 따라 받는 지원금이 천차만별인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역마다)8만원부터 46만원까지 이렇게 편차가 크다. 연간 456만원 차이가 나는 셈"이라며 "이제 보훈부가 부로 승격했으니 위에서 해주기를 기다리지만 말고, 그냥 가만 있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선도하고 다른 부처에게도 확실히 이야기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위원님 관심에 깊이 동감한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은 똑같은데 지역으로 차별이 나면 되겠나, 이것은 헌법적으로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구분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지자체 자율성 때문에 (강제는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보훈부 및 관계기관의 운영 행태나 예산 및 자산 운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121879 태극기' 배지 달기 캠페인에 대한 문제도 그 사례다.

보훈부는 올해 국가보훈부의 공식 출범과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여전히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12만1879명의 전사자를 기억하는 대국민 참여 캠페인을 진행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NH와 보훈공단에서 각 1억5000만원씩 3억원을 갖고 만들었다고 돼 있다, 그러면 (배지) 수량은 어찌되나 보니 복지공단이 배지 제작사와 체결한 예약서상 수량이 2만5000개, 농협도 2만5000개, 합이 5만개"라며 "그러면 7만 몇 천 개가 비는데 보훈부에서 자체로 만 든게 몇 천 개가 있지 않나. 그럼 나머지는 공중에 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포 및 제작 시점을 봐도 캠페인이 6월20일부터 7월말까지인데 보험공단이 계약한 것은 8월29일"이라며 "숫자도 안 맞고, 날짜도 안 맞는다.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의원은 "재원은 사회공헌 재원으로 썼다고 보고를 했다. 그동안 사회공헌재원을 어떻게 썼는지 보면 강원도 지역 소회 이웃 지원 등에 1000만원 이상 등이고 1억5000만원 규모로 지출된 적이 없다. (의원실에 제공된 자료에는) 배지 예산이 없다"며 자료 신빙성에도 전반적인 의문을 표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무위 소관 기관들 전체를 대상으로 3년간 징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압도적으로 징계건수가 많은 기관이 보훈복지의료공단이었다"며 "국가유공자 진료와 재활을 담당하는 복지의료공단에서 2020년~2022년 사이 징계 조치를 당한 조직원이 총 91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건수만 많은 게 아니라 국가유공자 명의로 처방전을 받아 약을 구입하고 방문재활 치료실적을 허위로 관리,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보호 법률 위반 건도 있다"며 "징계조치 받은 91명 중 13%가 요양보호직인데 징계사유는 어르신 방임행위로 인한 노인복지법 위반, 입소자 정신적 신체적 학대에 의한 처분 등이다. 일반 병원에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유공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의료기관에서 이런 신고가 계속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정말 유감이고 송구스럽다"며 "(기존 의료공단 이사장이 해임된 뒤) 새 이사장이 들어오는 것을 계기로 문화 전체를 혁신하는 것을 강력히 추진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재향군인회 자산, 부채, 자본 변화를 보니 2013년부터 최근 10년 사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본만 보면 6100억원 못 된 자산이 164억원으로 97%가 사라졌다. 매년 600억원씩 사라졌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돈이 약 150~160억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적절한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향군인회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몇 곳에 투자를 했다. 한 20여 개 정도다. 그런데 2008년도 금융위기부터 관리가 이상하고 부실이 현실화되는 것 같다"며 "보훈부가 어떻게 해야된다고 보나. 기본적으로 책임을 질 사람이 좀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의 문제, 정율성 기념사업의 정당성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송석준 의원은 "광주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상황 어떤가"라며 "(최근) 심각한 안보 위기 속에서 (과거) 중공군 침략을 정당화한 사람을 위해 대한민국 한가운데 공원을 조성하는 게 말이 되나. 즉각 중단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에 "정율성 공원 조성의 문제는 진보, 보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광주 시민들조차도 반대 여론이 훨씬 많다"며 "상식의 눈을 갖고 보면 조만간 중단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시준 독립기념관장은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의 이전 계획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 관장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홍 장군 흉상 이전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육사에서 홍 장군을 비롯해 독립군 관련 다섯 분을 모신 것은 우리나라 군인 정신이랄지, 군 내 지도자를 양성하는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대상이란 취지로 세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우리나라 군 정신을 제대로 함양하고 지도자들이 그런 정신을 가르치려 한다면 흉상은 육사에 그대로 두는 게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