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선포했으면서…중독자 치료 지원엔 무감각한 尹정부

윤석열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정작 마약 중독자 치료 지원 사업 예산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요청액에서 85%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마약 중독자 치료지원 관련 사업 예산에 4억1600만원이 책정됐다. 복지부는 지난 5월 기획재정부에 해당 사업 예산 28억6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요청 금액의 약 15%만 반영됐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복지부는 올해 4억1000만원인 중독자 치료비 지원 예산을 12억원으로 증액해 예산안을 짰다. 치료 대상 환자를 350명에서 500명으로 늘리고, 치료비 지원 단가도 234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해 마약 중독자 치료를 확대하겠단 게 이유였다.

증액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 치료비 지원 사업 예산이 이미 소진돼 다른 사업에서 돈을 끌어다가 쓸 만큼 지원 예산이 빠듯한데도 예산은 한 푼도 확대되지 않은 것이다.

마약 중독 환자 치료 지정병원에 대한 지원 사업도 무산됐다. 복지부는 △병원 운영 지원 ·우수기관 지원 11억원 △전문인력 양성 개발 2억원 △치료보호·재활 연계 3억원 등 총 16억원을 요청했지만 기재부 검토 과정에서 모두 삭감됐다.

마약 치료 지정병원은 재정 문제 등으로 제대로 운영하는 곳이 거의 없다. 지난 6월 기준 전국 마약 치료 지정병원 24곳 중 16곳은 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치료 실적이 없는 병원도 12곳에 달한다.

마약 중독 환자 치료 실적이 있는 8곳 중에서도 인천참사랑병원과 경남 국립부곡병원이 전체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환자를 보는 인천참사랑병원마저도 폐업을 고민한다며 재정 위기를 호소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마약 중독자 치료 예산에 대해 “중독자 치료 예산은 지속 증액 중”이라면서도 “중독자 치료보호는 건강보험 급여화 등 치료비 지원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걸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혜숙 의원은 “윤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더니, 단속과 검거에만 치중할 뿐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는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내년도 마약 중독자 치료지원 사업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