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강제 북송’ 中, 사실 확인 요청 거부… 외통위 “정부 대처 미흡” 질타

중국이 수백명의 탈북민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사실 확인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정부는 탈북자가 난민이 아닌,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월경자라며 강제 북송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정재호 주중한국대사는 13일 중국 베이징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이후 여러 소통 통로로 중국 측에 문의했지만, 현재로선 (강제 북송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제 북송된 인원 규모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일부 언론 보도에 나온 600여명 규모가 강제 북송된 것이 사실이라면 사상 최대 규모다.

정재호 주중한국대사가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윤정 기자

앞서 중국 당국은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폐막한 직후인 지난 9일 밤, 지린성과 랴오닝성 등 중국 현지에 수감돼 있던 탈북민 600여명을 북한으로 기습, 강제 북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민을 전원 수용한다는 입장이고, 국제사회도 탈북민에 대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중국이 이를 무시하고 탈북민을 대거 강제 북송한 것이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외교부·통일부도 탈북민 강제 북송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정부가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섰는지에 대해 비판받을 소지가 충분하다”며 “인권운동자나 탈북자 지원단체 등과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국내 탈북민 현황 등에 대해 파악해야 하는데, 이런 노력을 전혀 안했다”라고 질타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끝나면 강제 북송이 이뤄질 것이란 보도가 이전에 나왔고, 이를 저지할 골든타임이라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왔는데도 (이를 막지 못한 것은) 무능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 대사는 “중국내 카운터 파트와 고위급 인사에 탈북자 강제 북송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면서도 중국의 탈북민 정의가 한국, 국제사회와 달라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중국은 탈북민이 난민이 아닌,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월경자라는 입장이다. 정 대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회담했을 때) 한 총리가 강제 북송 문제를 언급했는데, 시 주석은 이에 대해 기존 입장과 동일한 답변을 했다”며 “불법 월경자는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