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거제시의원 "남부내륙철도 적정성 재검토, 시민 우롱"

"국가균형발전 대의명분 앞에 핑계일 뿐"…거제시장 "내년 하반기 착공 노력"

남부내륙철도 정상 추진 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거제=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거제와 경북 김천을 잇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두고 적정성 재검토 절차가 진행되면서 지역 사회가 연일 시끄럽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사업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지역 정치권은 "지방 홀대"라 주장하며 반발한다.

거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사업 적정성 재검토라는 임의적 절차로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은 24만 거제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남부내륙철도 총사업비 협의·조정을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의뢰했다.

해당 사업비가 당초 4조9천억원에서 6조8천억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 지침상 총사업비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비가 15％ 이상 증액됐을 때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기반 시설 지원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날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 사업인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한 것은 그만큼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며 "총사업비 관리 지침상 적정성 재검토는 단지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 앞에 이는 핑계일 뿐이다"고 말했다.

남부내륙철도는 김천부터 거제까지 177.9㎞를 잇는 사업으로 내년 착공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철도가 연결되면 기존 서울과 거제 사이 4시간 이상 소요되던 거리를 2시간 54분 만에 주파하게 된다.

하지만 사업 적정성 재검토 논란이 불거지며 사업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원 장관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정성 재검토' 개념을 묻는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거제) 질의에 "사업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아니며 비용이 늘어난 부분만큼만 적정성을 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종우 거제시장도 같은 날 시정 주요 사업 추진현황 브리핑을 통해 "사업 적정성 재검토는 행정절차로서 사업이 취소되는 게 아니다"며 "내년 하반기 정상적으로 착공될 수 있게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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