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탈북민 강제송환 대응 '미온적'…주중 대사 질타

핵심요약

박홍근 "대중외교 실패의 단적인 면…부끄러운 일"
윤상현 "인권단체 등과 협력해 강제 북송 막아야"

중국 당국이 최근 탈북민 600여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13일 베이징에서 열린 주중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한 외교부와 주중 한국대사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질의에서 "언론에서 항저우아시안게임 직후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지금이 송환을 막을)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정치권도 주장했다"고 설명하며 "무능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대중외교 실패의 단적인 면이고 인권.윤리 문제를 방치한 부끄러운 일"이라며 "통일부 뿐만 아니라 외교부와 주중대사관도 유감표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윤호중 의원도 "탈북민 인권은 우리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탈북민 인권에 대해 깜깜이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버젓이 이런 일(강제 송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인지 조차 확인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유엔 난민협약 당사자이고 유엔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막연히 '강제 북송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북한 인권단체 등과 협력해서 어느 구금소에 얼마나 있는지 자세히 알고 '강제 북송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 외교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하태경 의원 역시 "(탈북민) 명단 파악을 해야하는데 한국 외교부의 문제가 뭐냐면 제보 들어오는 것만 (중국에 석방을) 요구한다"면서 "그런데 외교부에 제보할 생각을 하는 탈북자가 얼마나 되겠냐"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는 중국 측으로부터 아직 사실확인을 받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제 카운터 파트너를 만날 때마다 한번도 빠짐없이 이 얘기(강제 송환 문제)를 한다"고 항변했다.

특히, 지난달 23일 중국을 찾아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 한덕수 국무총리가 회담 당시 탈북민 강제 송환 문제를 언급했다고 정 대사는 설명했다.

정 대사에 따르면 당시 시 주석은 "소위 탈북자가 아니라 불법 월경자는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에 따라 처리한다"면서 기존과 동일한 입장을 반복했다.

앞서, 북한인권단체들은 중국이 지난 9일 밤 지린성과 랴오닝성의 감옥에 수감돼 있던 탈북민 600여명을 트럭에 나눠 태워 지린성 훈춘·난핑·장백과 단둥 지역 세관을 통해 기습 북송했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다수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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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CBS노컷뉴스 임진수 특파원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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