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중국 동북 3성서 北주민 다수 북송…中에 문제 제기”

대북 인권단체 주장·보도 일부 확인해
송환된 北주민 성격·규모 등은 미언급
정부, 외교채널 통해 中에 엄중항의해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13이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13일 “다수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그(북송 인원) 중 탈북민, 환자, 범죄자 등 누가 얼마나 포함됐었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앞서 일부 매체가 중국 현지 소식통과 대북인권단체 등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탈북민 600여 명을 북송했다’고 보도한 것을 일정 부분 사실로 확인한 셈이다.

구 대변인은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북송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강제송환 금지라는 국제규범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중국 측에 엄중하게 제기하였으며, 우리 측 입장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통일부는 이번에 북송된 북한 주민의 수와 현재 중국 측에 억류돼 있는 탈북민의 규모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구 대변인은 “추가 (북송) 가능성에 대해 통일부는 앞으로 해외 체류 탈북민 보호를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통일부 설명을 감안하면 중국은 최근 북중 국경 지역에서 적발한 탈북민과 북한 국적 범죄자와 환자 등 가운데 적지 않은 수를 북송 조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 올 하반기부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굳게 닫았던 국경을 제한적으로나마 열어 해외 체류 자국민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한 가운데 탈북민 북송도 재개하는 분위기다.

다만 정부 안팎에서는 관련 보도에 언급된 ‘600여 명’이라는 북송자 수는 다소 과장됐을 개연성이 크다는 해석도 나온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났더라도 폐쇄적인 북한의 특성과 방역 역량, 북한 사회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하면 실제 북송된 탈북민 수는 훨씬 적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中 “중국에는 소위 ‘탈북자’란 말 없어”

중국은 공식적으로 탈북민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비법 월경자(불법 입국자)’로 규정해 적발시 대체로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있다. 중국은 북중 국경 곳곳에 적발한 탈북민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탈북민 북송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중국에는 소위 ‘탈북자’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왕 대변인은 “경제적 원인으로 중국에 온 불법 입국 조선인(북한인)에 대해 중국은 시종일관 책임지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를 결합한 원칙을 견지하며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