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없는 李 재판’, 오늘 선거법 재판 불출석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서재헌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10월 13일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멘트를 했죠.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왜 그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기로 되어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오늘 재판이요, 조금 특이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변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재명 대표의 과거 2021년 12월 이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 저 발언이 이제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것이다. 해서 선거법 재판이 진행 중인데 오늘 재판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8월 25일 선거법 열한 번째 재판이 있었고. 그 앞에 이제 열 번 진행이 되었겠죠. 8월 25일 선거법 열한 번째 재판이 있었고. 8월 31일부터 다들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단식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9월 8일, 9월 22일에 예정이 되어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열리지 못했어요. 빨간색 글자 보이시죠? 연기. 10월 13일 오늘 그래서 선거법 열두 번째 재판이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을 해야 하는데 참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10월 13일 오늘 재판도 연기.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9월 8일, 9월 22일 선거법 재판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라는 변수 때문에 재판이 두 차례 연기가 된 것이고.

오늘도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이어서 국정감사에 좀 참석을 해야 합니다. 국감 일정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재판에 나오지 않았어요. 재판 진행된 시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오른쪽 부분에 맨 밑에. 오늘 재판은 2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정에서 2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요. 이재명 대표 측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규정상 피고인 이재명 대표 없이 진행해도 되는 것이라 생각을 했다.’ 재판부는 ‘아니요. 오늘은 일단 1회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으로서 불출석한 것으로 알고 재판을 연기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오전 있었던 상황을 제가 핵심을 정리해 드린 것입니다. 정미경 의원님. 어떻습니까, 오늘 상황?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황당한 일이 또 벌어진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사실 매번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사실 저는 재판부도 좀 이해가 안 돼요. 대한민국 재판부가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구속돼서 재판받을 때요, 그 피고인 출석하지 않을 테니 그냥 알아서 재판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때 재판부가 굉장히 그 엄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요?) 피고인이 스스로 재판 출석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재판에 출석해라. 이것을 명령을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 당시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못 나갈 수 있다. 못 나간다. 이렇게 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법정에 나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금 대표는 갑자기 지금 나오지 않은 거예요. 본인이 재판부에 이번에 연기 신청 이런 것도 안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재판부가 그냥 너무나 친절하게, 아니 ‘이번에 1회 불출석으로 쳐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2회 불출석을 하면, 피고인이. 일반적으로 두 번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그 피고인 없이 그냥 재판을 해도 되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를 아마 하는 것 같아요, 판사는. 1회 불출석. 그럼 다음번에 안 나오면 2회 불출석.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재판 연기를 목적, 재판 지연. 재판 지연이 목적이라면 지금 이런 카드를. 한 번 나왔다가 한 번 안 나왔다가, 한 번 나왔다가 한 번 안 나왔다가 이런 작전을 쓰면 계속 재판은 지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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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