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선관위원장, 겸직 아닌 상임이 맞다고 생각”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원장 상임화’와 관련해 “상임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상임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오늘(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비상임으로 겸직하는 것과 관련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이번에 일련의 사태(특혜 채용 의혹, 해킹 취약 논란)를 맞이하면서 비상임 위원장으로서 업무상 한계를 너무 많이 느꼈다”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상임이 맞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내부적으로 상당한 연구가 진행됐고 어느 정도 결과를 보고 있다. 보완 여부를 검토 중이며 의원들께서 상임위에서 (법안) 발의도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헌법적인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각급 선관위원장은 비상임으로, 관례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시도 선관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시·군·구 선관위원장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겸임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최근 각급 선관위 위원장을 상임으로 두도록 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노 위원장은 지난해 국군의날에 경찰 호위(콘보이)를 받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관용차를 따라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하다 적발된 데 대해선 “세심하지 못했고,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부끄럽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우택 의원은 “선관위원장이 대법관 지위도 있다 보니까 대법원장 콘보이에 얌체 편승을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면서 “헌법상 독립기관(선관위)의 장을 다른 헌법기관 구성원(대법관)이 겸직하는 것은 선관위가 항상 강조하는 독립성에 역행한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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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