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철도 적정성 재검토' 철도 종착역 거제 여야 공방 가열

더 좋은 철도 만들기 위한 예산 증대로 단순 절차
국가균형발전 대의명분 앞에 재검토는 한낱 핑계

경남 남부권 핵심사업인 남부내륙철도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정을 두고 철도 종착역인 거제지역의 여·야 정치권이 해석을 달리해 공방이 가열된다.

지난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국민의힘)의 질의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더 좋은 철도를 만들기 위해 비용이 늘어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적정성을 보는 것이다”고 답하고 있다. 서일준 의원실 제공

13일 서일준 의원(국민의힘·경남 거제)은 “적정성 재검토는 철도를 잘 만들기 위한 예산 증액에 따른 단순 절차”라며 사업 무산 위기라는 지역 야권의 비판을 일축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0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이날 서 의원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한 결과 원 장관은 “사업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아니고 비용이 늘어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적정성을 보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1조 9000억 원이 왜 늘었냐는 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원 장관은 “더 좋은 철도를 만들기 위해 비용이 더 투입되는 것”이라며 “남부내륙철도 남쪽 구간에서 개선안들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성 재검토 기간과 관련해 9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지만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지역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남부내륙철도 적정성 재검토를 해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고 난리다. 이거 가짜뉴스 맞나?”라고 물었고 원 장관은 “그렇다. 주민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필요하면 직접 설명을 하겠다”고 답했다.

박종우 거제시장(국민의힘)도 같은 날 거제시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적정성 재검토는 사업비 증가로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일뿐 정상 추진 중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거제시의원 일동은 13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 일동이 13일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대의명분 앞에 예산증액으로 인한 적정성 재검토는 한낱 핑계일 뿐”이라며 정상 착공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제공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남부내륙철도 사업에 대해 갑작스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했다”며 “윤 대통령의 2024년 조기착공, 2027년 개통 공약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거제시민은 큰 실망과 분노에 휩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에는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지역간 현저한 불균형의 해소 또는 광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 등은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돼 있다”며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대의명분 앞에 예산증액으로 인한 적정성 재검토는 한낱 핑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적정성 재검토로 당초 추진돼 왔던 2024년 착공과 2027년 준공은 아예 불가능해졌고, 윤석열 정부가 밝힌 2030년 준공 계획 연기를 넘어 장기화 위기까지 커져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면제를 통해 어렵사리 사업을 확정하고 2024년 착공을 목전에 둔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정상 착공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177.9㎞를 잇는 남부내륙철도는 당초 사업비(4조 9000억 원)보다 1조 9000억 원이 더 증가하면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요청이 이뤄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