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10년전 만들어진 '농업지원비' 비율 두배로 높혀야"

[국감 현장] NH농협, 2013년 이후 수익 890%↑…농업지원비는 988억원↓

13일 안호영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고 있다.(의원실제공)2023.10.13/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농업·농촌 지원사업으로 쓰이는 농협의 명칭사용료(이하 농업지원비)를 2배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농업지원비는 2013년부터 시행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13일 국회에서 실시된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신용과 경제가 분리 이후인 2013년 대비 지난해 NH농협은행은 890% 당기순이익을 거뒀으나 농업지원비 부과액은 2013년보다 989억원 적게 낸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밝혔다.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분리된 2013년 NH농협은행은 173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지난해는 1조7182억원의 수익을 거둬 890%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반면 농업지원비는 2013년 4235억원을 납부했으나 지난해는 3247억원으로 988억원 감소했다.

이는 농업지원비 부과 기준이 직전 3개년 평균 영업수익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영업수익을 기반으로 했으며, 2022년은 2018년부터 2020년의 평균 영업수익을 기반으로 했다.

농업지원비 부과율은 2.5%이고 총회에서 법인별로 결정된다.

안호영 의원은 “농업지원비는 농협의 주인인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NH농협은행을 비롯해 금융지주의 수익을 공유하는 재원이다”면서 “하지만 농업지원비 기준이 10년 전에 만들어진 만큼 기준을 현재의 2배인 5%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