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거제시의원 “남부내륙철도는 지역균형발전 목적…정상 착공해야”

“예산 증액은 국가균형발전 대의명분 앞에선 핑계에 불과”

13일 경남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거제시의원들이 남부내륙철도 정상 착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3.10.13/뉴스1 ⓒ News1 강미영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거제시의원들이 정부의 남부내륙철도 적정성 재검토는 일반적인 행정절차가 아닌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사업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13일 민주당 거제시의원들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완료와 총사업비가 확정되고 나서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가 밝힌 2030년 준공 계획 연기를 넘어 거제 KTX 사업 자체의 장기화 위기까지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사업비가 15% 이상 늘어날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지역 간 현저한 불균형의 해소 또는 광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 등의 사유로 타당성 재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시의원들은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 타당성 재조사마저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 앞에 예산 증액으로 인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한낱 핑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대전~통영 고속도로 준공 당시 예산 문제로 고속도로가 통영에서 끊긴 예가 있다는 것”이라며 “적정성 재검토와 정부의 세수 부족이 맞물려 남부내륙철도가 또다시 통영에서 끊기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거제시는)무비판적으로 정부 정책을 수용하기 보다 시민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거제KTX 사업의 정상 착공을 윤석열 정부에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