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통일교 해산명령 법원에 청구..."해산명령 요건 갖춰"

일본 문부과학성이 고액 헌금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옛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문부과학성은 가정연합이 장기간 다수의 신자에게 정상적인 판단을 방해하며 헌금을 내게 하거나 물품을 구매하게 했고 이에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상은 정부 조사 결과 가정연합과 관련한 피해규모가 피해자 천5백50명에 손해배상액 등을 포함하면 모두 204억 엔, 우리 돈 천800억 엔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1년 동안 가정연합에 대한 질문권을 행사해 입수한 자료와 증언을 조사한 결과 해산명령 청구 요건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갖춰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과거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 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1995년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등 2개 단체가 있지만 모두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로 민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정연합은 지극히 유감스럽다며 법인을 무너뜨릴 목적으로 설립된 좌익계 단체의 편향된 정보를 근거로 일본 정부가 이같이 중대한 결단한 것은 매우 통한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모친이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말한 뒤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이 문제가 되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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