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다쳤잖아!”…교사에 돈 요구하는 학부모, 한둘이 아니었다

2023. 10. 1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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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의 고(故) 이영승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치료비까지 물어주고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가운데, 이와 비슷하게 학교에서 다친 아이의 치료비를 물어주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교조는 "교사 본연의 역할이 수업과 생활교육임에도 지금까지 교사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예측 불가능한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을 홀로 감당해왔다"며 "안전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생안전사고 대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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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아들 치료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아낸 학부모의 문자메시지 내용 [MBC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의 고(故) 이영승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치료비까지 물어주고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가운데, 이와 비슷하게 학교에서 다친 아이의 치료비를 물어주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9월22일부터 10월4일까지 진행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 및 물품 분실, 파손 등으로 인한 교사 피해 사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1000여명의 교사 중 80.4%는 학생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매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또 ‘약간 불안하다’고 응답한 교사도 18.1%였다. 사실상 모든 교사가 학생의 안전사고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불안감이 교육활동을 ‘매우 위축시키고 있다’고 답한 교사는 82.1%, ‘다소 위축시키고 있다’는 교사도 17.3%에 달했다.

실제로 학생 안전사고로 인해 직접 민원을 경험한 적 있다는 교사는 37.8%였고, 동료 교사가 민원 받은 적 있다는 교사도 45.5%로 거의 절반이었다. 직접 소송당한 경험이 있다는 교사는 0.5%, 동료가 소송당한 적이 있다는 교사는 13%로 집계됐다.

관련 사례들도 소개됐다.

A 교사 반 학생은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복통을 호소했다. 같은 반 학생들은 해당 학생이 전날 과학 전담 교사와의 과학 시간에 자석에 대해 배우던 중 자석을 삼켰다고 알려줬다.

A 교사는 즉시 학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학생은 응급 수술을 받았다. 치료비 일부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배상 처리됐다. 하지만 학생의 학부모는 A 교사와 과학 전담 교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따로 치료비를 요구했다. 결국 A 교사와 과학 전담 교사가 합의금을 주고 재발방지 각서를 쓴 후에야 학부모 민원이 잦아들었다.

B 교사가 담당하던 배드민턴 동아리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셔틀콕에 눈을 맞은 일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일가친척까지 대동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B 교사에게 추궁하고 학교 측에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했다.

B 교사는 학부모를 달래기 위해 직접 집에 찾아가 무릎 꿇고 사과까지 했다.

학생의 치료비는 공제회에서 지급됐지만, 학부모는 초등학교 졸업 후에도 병원 통원에 필요한 교통비를 요구했다. 결국 교장이 직접 학부모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고서야 사안이 마무리됐다.

C 교사는 몇년 전 신규 발령받은 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았던 때 반 학생이 계단에서 빨리 가려고 뛰다가 넘어져 이마가 찢어지는 사고가 났다. 학생은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공제회 보상도 받았다.

그러나 학부모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배상을 끈질기게 요구했다. 결국 원장, 원감, C 교사가 3분의 1씩 합의금을 부담했다.

전교조는 "교사 본연의 역할이 수업과 생활교육임에도 지금까지 교사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예측 불가능한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을 홀로 감당해왔다"며 "안전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생안전사고 대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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