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진화위, 검·경까지 동원 내부감사…직원 단속 나섰나?

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2023. 10. 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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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검찰과 경찰에 지원 인력을 요청해가며 내부 감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광동 위원장의 편향된 역사관 등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진실화해위가 이번에는 검경까지 동원한 감사로 내부 직원 단속에 나서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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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10월 중순 내부 '자체감사' 실시 계획
당초 이달 4일~20일로 계획했다 '국정감사' 겹쳐 폐기
법무부·경찰청 감사 지원 인력 2명 요청…경찰 1명 파견
진실화해위 내부에선 감사 소식 전해지자 '위축' 분위기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윤창원 기자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검찰과 경찰에 지원 인력을 요청해가며 내부 감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광동 위원장의 편향된 역사관 등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진실화해위가 이번에는 검경까지 동원한 감사로 내부 직원 단속에 나서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무소속 이성만 의원실이 진실화해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화위는 "(내부감사를) 올해 10월 중순 이후 실시할 예정으로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경찰청에 각 2명의 감사 지원 인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기 진실화해위' 들어 내부감사를 실시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2기 진실화해위는 2020년 12월 10월 출범했다.

실제 진화위는 지난 22일 각각 법무부와 경찰청에 "'과거사정리법' 제29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파견근무) 등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 감사 등 현안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귀 기관 소속 공무원의 추가 파견 사전협의를 요청하니 협조해 주길 바란다"는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에는 5급 이하 직급의 소속 공무원 2명, 경찰청에는 경감 이하 소속 공무원 2명에 대한 파견 요청을 했다. 이들의 담당 업무는 '감사 및 조사'이며 파견 기간은 '파견일로부터 2개월'로 명시돼 있다.

진실화해위가 내부감사를 위해 법무부와 경찰청에 요청한 파견 협조 공문. 무소속 이성만 의원실 제공


이미 진실화해위는 지난 11일 기준 경찰 인력 1명을 파견받았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내부 감사를 위해 검경으로부터 지원 인력까지 요청한 데 대해 진실화해위측은 "위원회의 감사전담 조직․인력의 부재로 내부 인력을 활용한 감사 운영에 한계가 있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사 운영이 필요하여 외부 기관에 지원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고 답했다.

진실화해위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자체감사(종합감사) 실시와 관련한 내부 검토를 진행했다. 당초 자체감사 계획 보고에는 이달 4일부터 20일까지로 감사할 예정이었다. 국정감사 기간에 내부 감사를 계획했던 셈이다.

다만 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내부감사 계획을 보고한 바 있으나, 국정감사 기간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어 폐기했으며, 감사 일정 등을 조정한 감사 계획 수립을 위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진화위는 이달 중순 이후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목표로 계획을 다듬고 있다.

진실화해위가 전례 없이 외부 인원까지 동원하며 강도 높은 내부 감사를 추진하는 배경에 내부 기강잡기와 직원 단속이라는 속내가 깔려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진실화해위는 김 위원장의 편향된 과거사 발언뿐 아니라 국정원 간부 출신이 진실화해위 조사1국장 채용절차를 통과하는 등의 이유로 내홍을 겪었다.

이 때문에 진실화해위 내부에서는 표적감사 가능성 등 우려가 나온다. 진실화해위의 한 관계자는 "진화위 활동 기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감사할 때가 맞겠느냐"며 "현 정부에서 항상 감사와 수사로 압박해왔으니 많이 우려되고, 내부 분위기도 좋지 않다"고 전했다.

또 "외부 사람을 불러 감사에 나서는 것이 문제"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검찰, 경찰에서 사람을 불러 감사한 끝에 정부가 장악하지 않았느냐"고 걱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성만 의원은 "검·경까지 동원한 내부감사 시도는 결국 진화위 길들이기"라며 "조사를 위축시키고 뉴라이트 성향의 진화위원장 입맛에 맞지 않는 직원들을 솎아내려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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