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감사원 국감, 감사위원 배석 두고 충돌…파행 끝 재개

야 "전례대로 감사위원 현장 배석하라"
여 "여야 합의 없는 배석 전례 없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파행되고 있다. 2023.10.1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신재현 한은진 기자 = 여야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조은석 감사위원 배석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감사원 수사 관련해 감사위원들이 국감 현장에 배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이 안 된 감사위원들의 위증은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여야 간 협의 없는 감사위원 배석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반대했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 주된 내용 중 하나가 조은석 감사위원, 유병호 사무총장, 최재해 감사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장본인들이 자리에 배석해 질의 내용을 경청해달라"고 요구했다.

소 의원은 "이석 부분은 과거 법사위를 보면 오전 질의에 감사위원들이 배석해 경청하고 오후 질의 때는 질의 내용을 모니터링하다가 의원들 요구가 있으면 출석해 답변하도록 한 선례가 있다"며 "전례대로 감사위원들이 배석해 질의를 경청해달라"고 건의했다.

야당 법사위 간사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감사위원이 이석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작년에 감사위원들이 배석을 했던 것도 여야 간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것"이라며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감사위원의 허위 답변은 위증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감사원의 소위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감사위원을 배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여야 간 협의를 위한 감사 중지를 요청했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회의 시작과 동시에 의사 진행 관련 감사위원 배석 문제가 논의되는 건 위원장으로서 약간의 유감"이라며 "감사위원 배석 문제 회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배석 문제부터 해결하도록 간사간 협의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다"며 회의 20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감사 중지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일방적으로 국정감사를 정회시켰다고 반발했다.

소 의원은 "감사원장은 본인 스스로 최근 감사원이 감사 결과 심의 의결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충실하게 지키지 못했다, 법과 원칙을 어겼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 추궁을 해야 하는데도 무슨 영문인지 회의 진행을 파행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도 "간사 간 협의만 나가서 하면 되는데 국민의힘이 그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정회시켰다"며 "이건 감사 방해이자 회의 방해"라고 반발했다.

야당은 정 의원 요구에 따라 회의장을 벗어난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 등 감사원 관계자들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이 나가는 걸 보고 현재 감사원이 참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구나, 국민의힘과 매우 가까울 뿐만 아니라 사실상 국민의힘 요구나 지시에 따르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느낌을 심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감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국감을 앞두고 감사가 중지된 데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며 "그간 시간이 많았음에도 정 간사에게 소 간사가 한 마디 협의하자는 제안도 없다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정 감사위원 한 분의 감사와 관련해 논란 있었던 게 지난 법사위에서 확인됐기 때문에 여야가 논란이 될 수 있는 감사위원 배석 문제"라며 "그러한 분을 위시해서 배석을 주장하며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시작하는 것은 그야말로 감사원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의도, 정치감사로 끌고가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읽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는 국감장에서 이런 논란을 더이상 확전시키지 않고 중지한 상태에서 간사간 차분하게 조용하게 협의하는 것이 정치 감사가 아닌 내실있는 감사가 될 거란 판단 하에 감사 중지를 선언한 것"이라며 "빨리 감사위원 배석 문제 협의를 마치고 감사에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여야가 '감사위원 오전 배석, 오후 이석'으로 합의한 끝에 감사원 국감은 약 1시간 만에 속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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