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브로커, 징역 5년 구형..."라비 등 허위 뇌전증 수법"

[Dispatch=이명주기자]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면탈을 유도한 브로커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김윤희 판사)은 13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징역 5년, 추징금 13억 8,387만원을 구형했다. 

한 차례 추가 기소됐으나 같은 구형량을 유지했다. 피고인이 자백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정황 등을 고려했다. 종전 구형이 비교적 중형이라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의뢰인 40여명의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감면받게 했다.

다수 연예인, 스포츠 선수가 연루됐다. 가수 라비, 연기자 송덕호, 배구 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 김승준 등이 병역 회피 대가로 금품을 전달했다.

이들은 지난 3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중 라비는 오는 31일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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