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풀려 320억 챙긴 태양광사업자 대표, 징역 5년

공급가액 부풀려 정부 지원 대출금 부정 수급
法 "공정 집행돼야 하는 공적 기금 부당 소진"

[서울=뉴시스] 공사 공급가액을 부풀려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양광발전 시설 제조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서울북부지법. 2023.10.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공사 공급가액을 부풀려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양광발전 시설 제조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씨가 운영하는 회사에도 벌금 2000만원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농협 여신업무 담당 직원 황모(43)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공범 A씨, B씨, C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2021년 11월께 약 160억원으로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총 83회에 걸쳐 작성 후, 지역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대출금 약 32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했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정부가 조성한 전력산업 기반 기금을 재원으로 활용, 일반 시설자금 대출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생산 설비 자금을 빌려줬다고 한다.

이 대출을 받으려면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센터로부터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씨는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조작한 허위 세금계산서, 허위 증빙 문건 등 수백 장의 문건을 위조해 기관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설치 업체를 통해 태양광 발전소 발전 사업자들을 끌어모은 뒤 "자부담금 없이 대출받아 태양광 발전소를 시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발전 사업자들과 손쉽게 공사 계약을 체결 후, 공사대금을 수취해 큰 이득을 얻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공범인 한 농협 직원 황씨는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씨의 부당 대출 신청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지점장 명의의 도장을 날인 후 이씨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이씨가 허위 증빙 문건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 것이다.

이 대가로 황씨는 이씨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많은 양의 대출을 접수해 실적을 쌓아, 승진하는 이득을 누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의 수단 경위, 방법 및 범행 기간과 범행 규모 등에 비춰 죄질 좋지 않다"며 "특히 이씨 등이 편취한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은 한국에너지공단이 관리하는 공적인 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입법 취지에 맞게 공정하게 집행돼야 하는 공적 기금이 부당하게 소진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장려하면서 금융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렸다"며 "이 과정에서 이씨와 같은 설치 업체들이 문제의식 없이 과다 대출을 받았고, 금융기관들 또한 면밀하게 서류를 살펴보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태양광 발전소 설치 업체들이 너도나도 정부 정책으로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이씨가 그와 다른 방식으로 영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라며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이씨 같은 개인에게 과도하게 부담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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