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 신' 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 징역 5년 구형

아이돌그룹 래퍼 라비, 축구선수·배구선수 등 병역 면탈 도와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검찰이 허위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도운 브로커 구모씨(47)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병역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3억8387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역 의무자와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꾸며 의료기관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병역 대상자가 병역을 감면받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구씨에게는 병역 대상자의 병명과 병역의무 관련 사실이 병무시스템기록에 잘못 기재되도록 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앞서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같은 달 구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구씨를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했으며, 당시에도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종전에 중형이 구형된 점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종전 구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구씨는 최후변론에서 "저로 인해 주변에 많은 분에게 고통과 피해를 입힌 점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앞으로는 맡은바 주어진 자리에서 조금이나마 사회에서 봉사하는 일원으로 착실히 살겠다"고 말했다.

직업군인 출신인 구씨는 자칭 '병역의 신'으로 활동하며 서울 강남구에 마련한 사무소에서 병역 면제 방법을 알려주고 돈을 받았다. 의뢰인 중에는 배구선수 조재성과 아이돌 그룹 소속 래퍼 라비,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배우 송덕호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