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법사위, 감사위원 배석 문제 '충돌'...파행 끝 재개

野 "공수처 수사 대상들 배석해야"
與 "간사 간 협의 없어...합의 필요"

여야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배석 문제를 두고 파행을 겪었다. 사진은 최재해 감사원장(왼쪽)과 유병호 사무총장(오른쪽).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서다빈 인턴기자] 여야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배석 문제를 두고 파행을 겪었다. 야당은 감사위원들이 국감장에 배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대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감사원 국감에서 감사위원들의 배석 여부로 충돌했다. 야당은 감사위원들이 이른바 '전현희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출석을 통보받은 만큼 배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감의 주된 내용 중 하나는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여기 있는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 조은석 감사위원 등 장본인들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과거 전례대로 감사위원들이 배석해 질의를 경청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이른바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을 압수수색하고, 감사위원 전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한 바 있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관행은 업무보고가 끝나면 감사위원은 퇴장하고 이석하는 것"이라며 "협의가 필요하면 감사를 종결하고 각 당이 협의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감사위원 배석 문제는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국감 중지를 선언했다. /남용희 기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감사위원 배석 문제는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국감 중지를 선언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회의장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의 요청은 협의하기 전에 의원들이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전혀 무리한 주장이 아닌데도 회의를 일방적으로 파행시켰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30분 내에 회의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사회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의결해서 야당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도록 하고 국감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무슨 근거와 권한으로 30분 안으로 회의장에 들어오라고 하는가"라며 "사회권을 누가 포기한다고 했느냐. 무도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다"고 맞섰다.

여야 대치 끝에 이날 오전 법사위는 파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오전 국감은 감사위원이 배석한 채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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