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나흘째…'통계조작 의혹' · '선관위 해킹 취약' 공방

장민성 기자 2023. 10. 1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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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13일) 10개 상임위원회에서 나흘째 국정감사를 이어갑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과 중앙선관위 보안취약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선관위 선거 관리 시스템의 해킹 취약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의사진행 발언으로 여야가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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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오늘(13일) 10개 상임위원회에서 나흘째 국정감사를 이어갑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과 중앙선관위 보안취약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선관위 선거 관리 시스템의 해킹 취약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의사진행 발언으로 여야가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 위원장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건 30년 넘게 이어져 온 헌법기관에 대한 존중의 관행이 무너진 거라며, 감사원과 국정원까지 동원한 것도 모자라 국회마저도 선관위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병원/국회 행정안전위원 (민주당) : 중앙선관위원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망신주기를 하는 것은 노골적인 선관위 흔들기를 넘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려는 퇴행적 시도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서 존중받을 필요는 있지만, 선거의 신뢰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대책을 촉구하는 게 국회의 의무라고 맞섰습니다.

[이만희/국회 행정안전위원 (국민의힘) : 선거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지면 그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혼란과 국가적 불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감사원이 지난달 발표했던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관련 중간 감사 결과를 두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통계조작 의혹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철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흠집 내기, 조작 감사로 규정하면서 전 정부를 겨냥한 감사원의 전방위 감사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시작부터 감사원 감사위원들의 배석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감사가 중지됐습니다.

국가보훈부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광주 정율성 기념사업 존치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위원양)

장민성 기자 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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