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AG '병역특례' 논란에 "씁쓸… 전반적 검토 필요"

"제도 도입시 취지가 지금도 적합한지 살펴봐야"

이기식 병무청장. 2022.1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이기식 병무청장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예술·체육 등 분야 병역특례, 즉 보충역 제도 전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13일 병무청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보충역 제도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방부에 건의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기본부터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특히 '최근 중국 항저우(杭州) 아시안게임(AG)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획득한 것보다 병역 특례를 받는지가 더 관심이더라'는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엔 "병무청장 입장에선 씁쓸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병역 특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비정상적 모습'이란 임 의원 언급에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이 청장은 '이번 AG에서 실제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는데도 병역 특례를 받는 선수도 있다'는 지적엔 "병역이 '불공정'에 의해 논란이 되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 군 당국이 입상자에게 운동선수의 병역 특례, 즉 '체육요원 편입'을 인정하는 대회엔 올림픽과 AG 등 2개가 있다. AG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현역 복무 대신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해당 분야에서 공익복무를 하게 된다.

이 청장은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1973년 도입) 당시 취지가 지금도 과연 맞는지 의문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병역특례를 포함한 보충역 제도는 병역자원이 충분한 경우 그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병무청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을 고려하고, 또 보충역 제도를 만든 취지가 지금도 적합한지 등을 살펴보면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청장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만성피로증후군·호흡곤란 등을 앓는 사람은 군 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질의엔 당사자의 건강 상황을 확인해 병역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