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3.1만 병원, '1명' 빼고 모두 식욕억제제 처방"…국감 '시끌'

[2023 국정감사] 마약류 수사 의뢰 후 결과도 모르는 식약처, 국감서 도마 위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마약 관리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의료용 마약류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마약 관련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에 나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정부가 마약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1992년 민간단체로 설립된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인건비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이직률이 굉장히 높고 안정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12개 지부에서 35명이 예방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 중 17명은 국고 지원을, 18명은 후원받아 충당하고 있다"며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퇴치운동본부의 공공기관 지정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했지만 잘 안 되고 있다"면서 "올해도 신청할 예정이며 예산 증액에 관련해선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가 마약류 의약품 관련 수사를 의뢰한 의료기관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충남 보령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대해 수사 결과를 요청했더니 식약처에서는 불송치됐다고 했는데 경찰에 확인해보니 송치된 것으로 나왔다"며 "상식적으로 식약처에서 수사를 의뢰한 건들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정도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오 처장은 "좀 더 주기적으로 수사 결과를 점검하는 형태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도 마약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처방 1위 병원은 지난해 환자 수가 3만1804명이었는데 식욕억제제 처방 환자 수가 3만1803명으로 단 한 명만 식욕억제제 환자가 아니었다"면서 "더 기막힌 것은 식욕억제제 1186만 개 외에 다른 마약류도 1030만 개 같이 처방했다는 점으로, 의료용 마약류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강선우 의원과 마찬가지로 마약류 의약품 관련 수사기관과 공조가 안 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백 의원은 또 "의료용 마약류의 명의도용, 대리 처방 문제는 통계조차도 없었다"며 "식약처가 이익집단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기 때문에 눈치 보지 마시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손쉽게 구입하는 의약품의 마약화하는 게 문제"라며 "ADHD(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약이라든지 식욕억제제라든지 이것이 지금 마약으로 둔갑해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식약처에서 국가 간의 공조도 하고 해서 이 점을 꼭 좀 파악해달라"고 했다. 대마젤리 등의 해외직구 방지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도 "마약류 식욕억제제 온라인 판매 적발 건이 2021년에 181건 2022년에 810건을 폭증했다"며 "90% 이상이 젊은 층들의 접근이 용이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일반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버젓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마약 범죄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고 사건 사고가 많은 데 비해서는 너무 정책적인 뒷받침이 없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오 처장은 "의료용 마약류 관련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범정부적으로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다"면서 "대마라든가 마약류 성분이라든가 들어와서 안 되는 성분들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관세청과 협업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디지털 기법 등을 접목해서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