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앙선관위원장·감사위원 국감 배석 두고 신경전

법사위·행안위서 입장 바꿔가며 피감기관 배석 주장
정무위, 정율성-홍범도 문제 놓고 이념 논쟁 벌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 등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0.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정재민 이비슬 전민 기자 = 여야는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나흘째인 13일 감사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배석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또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을 두고 이념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감사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위원들의 국정감사 배석 문제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10여분 만에 정회했다.

민주당은 현재 최재해 감사위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및 감사위원 6명 전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을 통보받은 만큼 국감에 배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감사위원들은 일반 증인으로 증인 선서를 한 감사위원장 및 사무총장들과 달리 위증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며 관례대로 퇴장 이석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의 감사위원 배석을 요구하는 것은 특정 감사를 목표로 한 것 아니냐는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여야는 노태악 선관위원장 배석 문제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관위 투·개표 해킹 위험성 지적과 인사채용 비리를 위해서 노 선관위원장 배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민주당은 관례에 맞지 않다고 맞섰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때 선관위원장은 인사말을 마친 후 퇴장하고 사무총장을 출석시켜 온 게 관행으로 발전했다"며 "중앙선관위원을 국회에 출석시켜 망신주기를 하는 것은 노골적인 선관위 흔들기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는 퇴행적 시도"라고 말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형편없이 무너져 내린 선관위의 체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기관장에 대한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한 대책안 마련을 촉구하고 그 대안을 물어보는 것이 국민의 대표로서 의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역할 아니겠냐"며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인사채용 비리가 드러나고 며칠 전에는 투표는 물론 개표 모두 해킹 조작에 무방비로 뚫려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국가보훈부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은 광주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에 대해 보훈부 차원의 중단 노력을 해야한다고 촉구했고, 민주당은 홍범도 장군과 여운형 선생의 서훈 취소 논란을 겨냥했다.

송석준 의원은 "대한민국은 어느 곳보다도 안보 상황이 화약과 같은 대치 상황이며, 북한은 남한의 특정 지역을 표적으로 노골적으로 침공을 얘기하고 있다"며 "과거에 침공을 지원한 중공군의 침략을 정당화 한 사람의 공원을 조성하고 의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종윤 민주당 의원은 "보훈부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유공자들의 뜻을 기리고, 예우를 잘하는 게 본연의 업무"라며 "홍범도 장군, 백선엽 장군, 정율성 기념공원까지 이런 이념 논쟁과 갈등에 왜 장관이 나서는지 굉장히 큰 우려가 있다"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