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회의 다음 주 초 예정...'수장 장기공백' 대책 논의

대법원장 장기 공백 상황에 대한 후속 대처를 논의할 대법관 회의가 이르면 다음 주 초반 열릴 예정입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대법관들의 일정을 조율하고 관련 자료를 마련해 다음 주 초쯤 대법관 회의가 진행될 수 있게 준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관 회의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진행 여부와,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두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관련 사전절차 개시 방안 등 안철상 권한대행의 대법원장 권한 행사 범위가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회의 안건도 곧 결정될 예정이고, 다만 대법관 회의에서 논의되는 방안의 최종 결론이 전부 나오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상고심 심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판 배당을 기존의 절반 범위에서 줄이거나 중단시킬 수 있도록 어제(12일) 관련 내규를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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