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전담경찰관 기능강화’ 방침에… “인력부족” 현장선 우려 목소리

경찰 1명이 12.7개교 관리
“역할 표준화 등 선결돼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과 기능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턱없이 부족한 SPO 인력의 확대, 역할 표준화 등의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 1명이 10개 넘는 학교를 담당하는 현 상황에서 인력 보강 없이 기능 강화만 외칠 경우 교사와 경찰 간 학교 폭력 업무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만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전날 학교 교원들과의 대화에서 “앞으로는 SPO가 학교폭력 사안 조사 등을 수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SPO는 △학폭 사안과 예방 활동 및 교육 △가해 학생 선도와 피해 학생 보호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최근 교육계에서는 학폭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 교사와 경찰의 역할을 구분하기 위해 SPO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문제는 제한된 인력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학교 전담 경찰관은 총 976명으로 경찰관 1명이 평균 12.7개교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 지역 학교를 담당하는 한 SPO는 “어느 학교는 학생이 1400여 명이고 그런 학교 10개 이상을 한 명의 경찰관이 담당하는데, 현실적으로 학폭 사안 조사까지 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학교별 생활지도부 교사 수준의 경찰이 학교에 배정돼야 가능한 일인데, 현 상황에서 책임만 가중되면 SPO 하겠다고 나설 경찰관들이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경찰 내에서도 아동·청소년의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인력 배치의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실제 학폭이 발생했을 때 SPO의 역할이 학교별로 천차만별이어서 이를 표준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의 SPO 학폭 조사 방침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학교 현장의 SPO는 “현재는 아이들에게 학폭 예방 교육, 상담 위주로 하고 있는데 수사 업무를 맡게 되면 아예 관점이 문제 학생을 찾아내 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버린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지현·이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