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 정부, 독립유공자 기준 바꿔 친북 4명에 서훈 줬다

■ ‘포상 심사기준’ 논란
‘광복후 사회주의 활동’ 43명
2018년 기준 개정되며 포상
그 중 4명은 北정권수립 기여
윤한홍 의원 “문정부의 내편 만들기

민주당 최고위 1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가운데) 원내대표와 박찬대(왼쪽)·고민정(오른쪽) 최고위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을 개정하면서 과거 심사에서 탈락했던 ‘광복 후 사회주의 활동자’ 등 43명이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소 4명은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는 등 개정된 심사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 정부가 ‘통계조작’에 이어 ‘공적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광복 후 사회주의 활동자’ 43명 중 최소 4명이 개정된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6월 개정된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에는 광복(1945) 이후부터 정부수립(1948) 이전까지 사회주의 활동 참여자도 독립유공자 포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심사 제외 대상인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및 적극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까지 독립유공자 포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A 씨는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에 참여하는 등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다. 여순사건 당시 화양면 인민위원장을 맡았던 B 씨는 과거 두 차례 탈락했다가 2019년 서훈을 받았다. 4·3사건 주동자이자, 해방 후 남조선노동당(남로당) 활동을 했던 C 씨는 과거 5차례 심사에 탈락했다가 2019년 서훈을 받았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남로당 활동을 하고 4·3사건에 연루됐던 D 씨는 한 차례 탈락했다가 2019년 서훈을 받았다.

당시 서훈 심사기준 완화 연구용역에 참여한 연구진 6명 중 최소 4명이 진보·민주당 관련 인사로 파악됐다. 2018년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시도했던 보훈혁신위원회 위원 역시 13명 중 12명이 진보·민주당 관련 인사였다. 윤 의원은 “문 정부의 노골적인 내 편 유공자 만들기로 공산주의자를 독립유공자로 둔갑시켰다”며 “보훈부는 심사기준을 재개정해 서훈된 유공자들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해 가짜 유공자 논란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