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야 충돌… ‘감사원 국감’ 20분만에 중단

감사원, 공수처의 ‘전현희 감사’ 수사 관련
“감사위원 전원출석 요구한 공수처 납득 안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위원 전원에 출석을 요구하자, 감사원 측이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한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위원 배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며 회의 시작 20분 만에 감사가 중지되는 파행을 빚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이날 “최근 공수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나 감사원의 확립된 업무 관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 감사위원들을 소환 조사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에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많음에도 형사사법 절차를 존중해 받아들이고 있고, 향후에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이번 소환 통보에 대해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데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0일부터 감사위원 6명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해달라며 소환 통보를 했다. 이 가운데 일부 위원은 소환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다른 일부는 서면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수처가 헌법상 독립 기관인 감사원의 감사위원들을 전례 없이 ‘무더기 소환’하는 것 자체가 감사원의 감사 업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 전 위원장을 둘러싼 표적 감사 의혹은 지난해 8월 감사원이 권익위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이면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전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표적 감사’라며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전 전 위원장도 이들과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 관련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지목된 권익위 관계자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 감사원 내부의 감사결과 심의·의결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잘못이 다소 있었다”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