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에 국정 전환 압박…“채상병 수사 방해 확인 시 퇴임 후 처벌”

“독선적인 국정 기조 전환해야”
“국면전환용 카드로 이재명 기소”

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며 국정 기조 전환 압박 강도를 높였다. 당 지도부는 검찰이 국면 전환용으로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 정부·여당의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하는 민심이 확인됐음에도 잘못된 국정 기조를 반성하거나 전환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민심 앞에 겸허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독선적 국정 운영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고위 권력자들이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는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수사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퇴임 후에라도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지난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며 “여당은 이를 밝히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도리어 이를 밝히기 위한 특검법 통과를 방해하는 진실 방해 카르텔의 일원이 되고 있다”고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의 즉시 처리를 여당에 촉구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정권은 참패 후 어떤 사과도 없다. 여당도 참패 후 아무 반성도 없다”며 “무능한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는 무능한 정당의 충성된 결과에 의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는데, 늦어도 한참 늦은 대처”라고 비판했다.

전날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당 지도부는 정부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국면 전환용 카드로 기소를 택했다고 봤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증거가 있든 없든 무죄가 나오든 말든 일단 기소하고 법정에 불려 나가게 해서 괴롭히겠다는 놀부심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검찰이 국면 전환용 카드로 (야당 대표 탄압을) 그때그때 써왔다”며 “전날 이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도 검찰이 국면 전환용 카드를 쓴 고질적 병폐라는 지적이 회의에서 있었다”고 전했다.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