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감, 감사위원 배석 충돌…20분만에 파행(종합)[국감초점]

민주 "감사원, 국힘 기관 전락…복귀 안하면 사회권 포기 간주"
국힘 "정치감사 시도했다가 여의찮으니 감사 방해"

(서울=뉴스1) 정재민 강수련 기자 = 여야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배석 문제를 두고 충돌한 끝에 20분 만에 회의를 파행했다.

국회 이날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감사 결과 발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감사위원들이 국감 현장에 배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례와 협의 과정을 들어 반대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 소병철 의원은 "오늘 국감 주된 내용 중 하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최재해 원장, 유병호 사무총장, 조은석 감사위원 등 장본인들이 자리에 배석해 질의 내용을 경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정점식 의원은 "지금까지 관행은 업무보고가 끝나면 감사위원은 퇴장, 이석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감사위원이 배석했던 것도 여야 간 협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배석했다"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유감 표명과 함께 국감 중지를 선언하면서 회의는 시작 20분 만에 파행됐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서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에게 나가라고 하자 주저 없이 회의실을 나갔다"며 "감사원이 국민의힘 지시에 따르는 하나의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소 의원은 "30분 내에 회의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사회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의원들의 발언을 막는 것이 사회권 포기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감 중지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며 "감사원 국감을 방해하는 의도가 있다. 정치 감사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 의원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 간사가 무슨 근거와 권한으로 30분 안에 들어오라고 하는가"라며 "사회권을 누가 포기한다고 했는가. 무도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간사 간 협의 결과 오전 회의에는 감사위원을 배석한 채로 진행하기로 결정, 감사를 재개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