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전방위 재검토’ 시급하다[포럼]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교수, 前 한국국제정치학회장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가시화하면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국가안보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 전쟁 발발 소식을 듣고 예비군 소집에 응하기 위해 이스라엘인들이 각국에서 조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신성한’ 또는 ‘당연한’ 병역의 의무라는 말이 새삼 느껴진다.

시선을 국내로 돌리면, 최근 끝난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에 대한 병역면제 혜택을 둘러싼 논란이 병역특례제도 전반에 걸친 재검토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무더기 금메달이 쏟아지니 스포츠 후진국 시절의 제도를 선진국이 된 지금도 유지해야 하는지 의구심을 자아낸다. 더욱이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를 우려하면서도 이 제도를 보완하지 않는 데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그 논란은 우선, 공정성 문제에서 시작된다. 아시안게임에서 치러지는 스포츠 종목 중 일부는 아시안게임이 올림픽이나 다름없는 종목도 있지만, 대부분 올림픽 수준과는 거리감이 있다. 아울러 개인 종목과 단체 종목을 비교할 때 개별 선수의 무게감이 각기 다른 것이 현실이다. 의도하든 말든 묻어가는 선수가 있게 마련이다. 신성한 병역의무를 이런 식으로 피해 가도 되는가.

다음으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군 복무 제도상 예술체육요원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BTS 멤버의 공로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중예술은 안 되고 스포츠는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상황 논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지 납득할 만한 기준이 없다면 이 논란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투명성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병역 혜택을 고려한 판단은 없었는지 알 수 없다.

국가 통계자료에 따르면 군 입대 가용 병역 자원인 남성 만 20세 장래인구추계는 △2020년 약 33만 명 △2023년 25만 명 △2065년에는 15만 명으로, 2065년의 가용 병역 자원은 2020년에 비해 반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06년 약 68만 명이던 병력을 현재 약 50만 명이 되도록 점차 줄여 나가고 있다. 이 같은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의 시대에 병역면제 혜택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병역특례제도가 방만하게 운영되면, 국군의 병력 구조 개편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외에도 질적 측면에서 미래 국방 환경 변화(첨단 무기를 이용한 기술·정보 집약형 전쟁 수행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한편, 최근 여군을 확대하고 나아가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자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나토(NATO) 가입국 중 최초로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징병제를 시행해 온 노르웨이에서도 여성 징병제 도입이 논란이 됐었다. 쟁점은, 여성 징병제가 성 평등에 기여하는지와 안보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 2가지였다. 결론은, 여성 징병제가 성 평등에 기여하고 국가안보 측면에서 성별과 무관하게 우수한 인재를 선발함으로써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였다.

병역특례제도는 효율적인 병력 관리 체계 구축에 부합해야 한다. 그런 만큼 병역면제 혜택 및 병역특례제도의 공정성·형평성·투명성 제고가 요구된다.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교수, 前 한국국제정치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