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학교폭력신고 13% 증가에도 학교전담경찰관은 매년 부족

최지영 기자 2023. 10. 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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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2년 간 학교폭력 피해 사실 폭로하며 드라마 '더 글로리' 의 현실판 주인공으로 알려진 유튜버 표예림 씨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학폭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13% 가량 늘었지만, 학교전담경찰관(SPO)은 매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 제대로 된 학폭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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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13일 경찰청 ‘학교전담경찰관(SPO) 현황’ 자료
올해 경찰관 정원 1022명 중 근무 인원 961명, 61명 부족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최소 50여 명 이상 인원 못 채워
학폭 신고 건수는 2021년 3만7845건 -> 2022년 4만3010건
경찰관 1인당 전담 학교 수도 2017년 10.5개교 -> 올해 12.9개교
전 의원 “전담 인력 보충 등 대책 마련해야”
경찰청 뉴시스.

최근 12년 간 학교폭력 피해 사실 폭로하며 드라마 ‘더 글로리’ 의 현실판 주인공으로 알려진 유튜버 표예림 씨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학폭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13% 가량 늘었지만, 학교전담경찰관(SPO)은 매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 제대로 된 학폭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학교전담경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매년 학교전담경찰관은 정원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학교전담경찰관 정원은 1122명이었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1030명으로 92명이 부족했다. 지난해에는 정원 1023명을 채워야 하지만 현장 인원은 53명 부족한 970명이었고, 올해(2월 기준)는 정원 1022명 중 근무 인원은 961명으로 61명이 부족했다.

이 와중에 학폭 신고 건수는 크게 늘었다.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접수 건수를 보면, 지난해 4만3010건으로 지난 2021년 3만7845건으로 13% 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찰관 1인당 전담하는 학교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인당 담당 학교는 지난 2017년 10.5개교에서 올해 2월 말 기준 12.9개교까지 늘었다.

전 의원은 전날(12일)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경찰청 등 정부 부처들이 학폭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담 인력을 보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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