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청소년 마약사범 659명, 최근 5년 새 4배 이상 급증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13일 경찰청 ‘10대 청소년 마약범죄 검거 현황’
10대 청소년 마약사범, 2019년 164명 -> 2023년(8월) 659명으로 5년 전보다 4배 증가
올해 청소년 마약사범 중 촉법소년 17명, 과거 5년 간 검거 인원(18명)에 근접
전 의원 “청소년 마약에 속수무책 방치, 경찰 등 관계부처 공조 통해 마약 근절대책 마련”

미국서 압수된 마약류 진통제 펜타닐 연합뉴스.

최근 5년 새 청소년 마약사범이 5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검거된 마약사범 촉법소년 숫자가 과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검거된 인원에 근접한 것으로 드러나며 청소년 마약 범죄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10대 청소년 마약범죄 검거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청소년 마약사범은 65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청소년 마약사범은 지난 2019년 164명이었지만, 2020년에는 241명, 2021년 309명까지 늘었다. 이어 지난해에는 294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1년 만에 다시 폭증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의 2배, 5년 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한편 청소년 마약사범 659명 중 촉법소년(10세~14세)은 올해(7월 기준) 17명이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검거된 인원(18명)에 가까운 숫자다. 촉법소년 17명 중 15명(88%)은 ‘디에타민’으로 소위 ‘나비약’ 이라 불리는 다이어트 약이다. 최근에는 학생들 사이에서 마약 성분이 있는 약들이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해 SNS상에서 급속도로 퍼지며 청소년들을 중독시킬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사건 전문 최형승 변호사는 "트위터 등 SNS가 우리 생활에 마약 유통 수단, 경로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 청소년 마약 범죄가 확산되는 원인 중 하나"라며 "마약 유통은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이므로 마약 유통, 판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신속한 사이트 차단 등 사전 유통 경로 봉쇄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전날(12일)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마약사범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청소년들이 마약에 속수무책으로 방치되고 있다"며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공조를 통해 마약 보급, 전파 경로를 원천 봉쇄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