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오면 안 보이는 차선, 내 눈 탓 아니었다

[국감브리핑]업체 34곳, 저가 제품 섞어 사용…123억 부당이익
서일준 의원 “부실시공 업체 페널티 부여와 입찰제도 개선 필요”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일준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서일준 국회의원실 제공)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한국도로공사의 차선 도색 공사 과정에서 부실시공이 이뤄져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서일준 국회의원(국민의힘·거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도로공사가 발주한 차선 도색 공사 과정에서 저가 원료(유리알)를 섞어 사용한 업체 및 관계자가 올해 8월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 업체 34곳과 관계자 69명은 그간 123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차선 도색에 도료와 함께 살포하는 유리알의 정상 제품은 1㎏당 7200원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유리알은 1㎏당 3500원이다.

부실시공 업체들은 정상 제품과 저가 제품을 8대 2의 비율로 혼합해 사용하며 부당이득을 챙겼다.

섞은 유리알을 사용 할 경우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고 차선 밝기가 기준 이하로 떨어진다. 특히 비가 오는 경우에는 차선 식별이 더더욱 어려워진다.

서 의원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는 뿌리 뽑아야 하며 부실시공 업체는 확실한 페널티를 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별도의 ‘차선 도색 전문면허’가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소수 업체로부터 장비를 빌려 쓰고 있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입찰 자격을 해당 장비를 보유한 업체로 제한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