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정감사 파행 뒤 재개‥감사위원 배석 놓고 여야 대립

더불어민주당 간사 소병철 의원

오늘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감사위원 배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의견 차이로 감사 초반 파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소병철 의원은 "과거 법사위를 보면 감사위원들이 자리에 배석하고, 출석해 답변하기도 한 선례가 있었다"며 권익위 감사 논란 당사자인 조은석 감사위원 등의 배석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 정점식 의원은 "지금까지 감사위원은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석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반박한 뒤, 감사위원 배석에는 여야 합의가 있었어야 하는데 이번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은 기관 증인도 아니고, 일반 증인도 아니다"라며 "허위의 답변을 하더라도 위증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감사위원 배석 문제를 놓고 "예견 됐던 문제인데 미리 간사 간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회의시작과 동시에 문제를 논의한다는 건 유감"이라며 협의를 위해 국정감사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여야는 감사위원들이 오전 질의 중 배석하고, 오후에는 이석하기로 합의하고, 감사를 재개했습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33083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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