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탈북민 다수 북송 사실…국제규범 위반"

서영준 2023. 10. 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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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중국에 억류돼 있던 탈북민 다수가 강제 북송된 정황에 대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13일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수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중에 탈북민, 환자, 범죄자 등 누가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현재 중국에 억류돼 있는 탈북민 규모에 대해 "정확히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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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재중 탈북자 "북한 송환 사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13이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민간 단체가 제기한 재중 탈북자 북송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구 대변인은 "다수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며 그중 탈북민, 환자, 범죄자 등 누가 얼마나 포함되었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2023.10.13 hkmpooh@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중국에 억류돼 있던 탈북민 다수가 강제 북송된 정황에 대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13일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수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중에 탈북민, 환자, 범죄자 등 누가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 북송은 강제 송환 금지라는 국제규범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간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탈북민 보호에 관한 협조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중국 측의 이번 탈북민 북송은 막지 못했다. 구 대변인은 현재 중국에 억류돼 있는 탈북민 규모에 대해 "정확히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인권단체 북한정의연대는 중국 랴오닝성과 지린성에 억류됐던 탈북민 600여명이 지난 9일 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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